운전자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에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하여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지난 3월 부산 골프장에서 넘어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존의 운전자보험과 달리 이러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신규 담보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부각됐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보장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를 운영하여,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2022년 10월 업계최초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 출시에 이어 금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장영역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하였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금융당국이 조만간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4세대 실손보험으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이미 나온 실손보험을 개정하는 것은 2009년 1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7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 등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상품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과 연계해 4세대 실손보험을 개정하는 걸 논의 중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출범식에서 실손보험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꾸려 연내 주요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다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양자 계약인 실손보험 계약을 가입자와 보험사, 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생길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도 손해율을 관리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1년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지만 상품 개편보다 과도한 의료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모두 100%가 넘는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세대 실손은 요율 정상화 노력으로 손해율이 소폭 개선됐으나, 3·4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지속해서 악화하는 추세다.
특히 3세대 실손의 경우 2017년 58.5%에서 지난해 3분기 154.9%로 96.4%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의 경우 출시 2년 만에 손해율이 53.3% 오른 114.5%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증가, 보상한도는 감소, 비급여는 특약으로 보장하는 방식 방향으로 세대를 거쳐 출시돼 왔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앞으로 과잉 진료와 수령을 막도록 보상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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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다음 달부터 주요 질병의 위험률과 평균수명의 변화로 암 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될 수 있는 반면, 종신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어 보험 가입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해 보험료 변화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암·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과 관련된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재조정된다. 보험개발원이 올해 초 주요 질병의 발생률과 평균수명 변화를 반영해 ‘참조순보험요율(참조요율)’과 ‘경험생명표’를 개정한 영향이다.
종신보험은 개정 경험생명표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월 공개한 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평균수명 증가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개정 전보다 각각 2.8세, 2.2세 늘었다. 경험생명표는 5년마다 개정된다. 2019년 9차 경험생명표 적용 당시 종신보험료는 평균 3.8% 인하됐다. 종신보험을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반대로 연금보험은 고령의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영향으로 기존 상품보다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 개정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 23.7세, 여자 27.1세로 각각 2.3세, 1.9세 증가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질환마다 다르지만, 업계는 우선 암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라 암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이 10%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암과 더불어 ‘3대 질환’으로 꼽히는 뇌·심장질환의 경우, 참조요율 반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암 보험을 중심으로 “4월에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절판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결정할 때 자산운용수익률이나 예정이율, 영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무조건 오르거나 내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