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금융당국이 조만간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4세대 실손보험으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이미 나온 실손보험을 개정하는 것은 2009년 1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7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 등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상품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과 연계해 4세대 실손보험을 개정하는 걸 논의 중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출범식에서 실손보험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꾸려 연내 주요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다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양자 계약인 실손보험 계약을 가입자와 보험사, 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생길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도 손해율을 관리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1년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지만 상품 개편보다 과도한 의료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모두 100%가 넘는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세대 실손은 요율 정상화 노력으로 손해율이 소폭 개선됐으나, 3·4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지속해서 악화하는 추세다.
특히 3세대 실손의 경우 2017년 58.5%에서 지난해 3분기 154.9%로 96.4%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의 경우 출시 2년 만에 손해율이 53.3% 오른 114.5%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증가, 보상한도는 감소, 비급여는 특약으로 보장하는 방식 방향으로 세대를 거쳐 출시돼 왔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앞으로 과잉 진료와 수령을 막도록 보상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절반은 인터넷으로 가입했으며 주행거리 할인 특약 가입자는 평균 12만9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으로 가입한 비율이 전년 대비 2.9%p 증가한 47.0%였다고 7일 밝혔다.
대면 및 전화가입 비중은 각각 35.6%, 17.4%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절반은 인터넷으로 가입했으며 주행거리 할인 특약 가입자는 평균 12만9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으로 가입한 비율이 전년 대비 2.9%p 증가한 47.0%였다고 7일 밝혔다.
대면 및 전화가입 비중은 각각 35.6%, 17.4%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가입 시 보험료는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10.9% 저렴했다.
개인용 승용차의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84.5%로 전년 대비 5.7%p 늘었다. 특약 가입자 중 66.2%(2023년 만기 도래건 기준)는 평균 12만9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평가에서 우량할인등급 적용 대상자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승용차의 88.3%가 할인등급을 적용받고 있으며, 할인등급 구성비는 2021년 87.1%, 2022년 87.9%에서 상승했다.
자동차 수리비 증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도 고액화했다.
개인용 승용차의 80.1%는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선택했고, 자차담보 가입률도 78.9%로 높게 나타났다.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선택한 승용차 비율은 2021년 73.3%였고, 자차담보 가입률은 같은 해 76.5%였다.
허창언 원장은 “앞으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보험료 차등화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사고예방과 보험료 절감을 위해 평소 안전운전 습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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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다음 달부터 주요 질병의 위험률과 평균수명의 변화로 암 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될 수 있는 반면, 종신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어 보험 가입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해 보험료 변화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암·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과 관련된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재조정된다. 보험개발원이 올해 초 주요 질병의 발생률과 평균수명 변화를 반영해 ‘참조순보험요율(참조요율)’과 ‘경험생명표’를 개정한 영향이다.
종신보험은 개정 경험생명표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월 공개한 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평균수명 증가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개정 전보다 각각 2.8세, 2.2세 늘었다. 경험생명표는 5년마다 개정된다. 2019년 9차 경험생명표 적용 당시 종신보험료는 평균 3.8% 인하됐다. 종신보험을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반대로 연금보험은 고령의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영향으로 기존 상품보다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 개정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 23.7세, 여자 27.1세로 각각 2.3세, 1.9세 증가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질환마다 다르지만, 업계는 우선 암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라 암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이 10%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암과 더불어 ‘3대 질환’으로 꼽히는 뇌·심장질환의 경우, 참조요율 반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암 보험을 중심으로 “4월에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절판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결정할 때 자산운용수익률이나 예정이율, 영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무조건 오르거나 내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